🌟 2021년 고용보험요율 총정리 및 주요 변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가이드

2021년 고용보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요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본격 시행**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과 더불어,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후 2021년 7월부터 특고 일부 직종 확대 적용)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료율 체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요율 (2021년)

2021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율 자체는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요율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6%)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2021년에는 **총 1.6%**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실업급여 요율 (보수총액 대비)	총 부담률
**근로자 부담분**	**0.8%**	1.6%
**사업주 부담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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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사업주 단독 부담)

이 부문은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구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사업주 추가 부담 요율 (보수총액 대비)	사업주 총 부담률 (실업급여 0.8% + 추가 요율)
**150인 미만 기업**	**0.25%**	1.0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2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우선지원 제외)	**0.65%**	1.4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0.85%**	1.65%

2. 2021년 고용보험의 가장 큰 변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도 실업 및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체계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문만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 요율:** **1.6%** (2021년 6월 30일까지)
• **부담 분담:** 예술인과 사업주(용역 계약 당사자)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 2021년 7월 1일 고용보험 요율 변동 (예술인 및 특고 주의)

2021년 하반기에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1.4%로 잠시 조정**된 후, **2022년 7월 1일 다시 1.6%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고용보험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요율이 달라지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예술인 요율:** **1.4%** (예술인 0.7%, 사업주 0.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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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보수총액과 경비 공제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특히 예술인이나 특고의 경우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필요경비 공제** 개념이 적용됩니다.

• **일반 근로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보수총액으로 합니다.
• **예술인:** 보수총액은 **총수입(용역 사례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요경비(2021년 기준경비율 20% 또는 25% 적용)**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수입이라도 일반 근로자보다 실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일반 요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예술인 및 특고 대상 확대와 함께 요율이 변화하는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확대의 원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 형태에 맞는 정확한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