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초 개념인 공익과 사익의 관계,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이익형량

 

⚖️ 주요 강의 내용 요약

1. 이익형량 (또는 비교형량)

• 개념: 공익(공공의 이익)과 사익(개인의 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저울질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유: 디지털저울이 아닌,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저울 양쪽에 공익과 사익을 각각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 결과: 저울이 기우는 쪽(더 무거운 쪽)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택하여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행정법 내의 공익 중심 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 공정력: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입니다.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세금을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하는 것처럼, 행정 목적을 강제로라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3. 행정법 내의 사익 보호 제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 행정절차법: 처분을 내리기 전 의견을 듣거나 이유를 밝히는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게 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합니다.

• 행정구제 제도: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 손해배상/손실보상: 금전적 보상

  •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

4. 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 등)의 차이 정리

구분	사법 (Private Law)	공법 (Public Law)
관계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수직적 관계
법적 근거	사적 자치의 원칙 (근거가 꼭 필요치 않음)	법률유보 원칙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목적	사익과 사익의 균형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익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