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환불 요청했는데 1만원만 환불 후 차단당했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핵심부터 말하면

이미 진행된 2회 수업비를 제외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지 않은 수업 2회분에서 90%를 공제하고 1만원만 환불한 건, 실제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꽤 있습니다.

질문자 현재 상황 정리

• 총 25만원 선입금
• 실제 수업은 2회 진행
• 남은 3회 중 1회는 일정 조정 상태
• 환불규정 사전 고지 여부 불명확
• 강사가 장문 보내고 1만원만 환불 후 차단
• 카톡, 계좌내역, 사업자정보 확보 상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불규정을 미리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입니다.

항목	판단 가능성
진행된 2회 수업비	공제 가능성 높음
당일 취소 1회	일부 공제 가능
미진행 2회 90% 공제	과다공제 주장 가능
사전 환불규정 미고지	질문자에게 유리

상대방이 적은 민법 조항,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조항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 환불규정을 미리 고지했는지
• 수강생이 동의했는지
•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 공제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특히 “미진행 수업인데 90% 공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민법 조항 적어놨으니 합법이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과도한 위약금이면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라 소비자보호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외를 운영했다면 사실상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당했으니 끝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 대응 회피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대응 순서

1. 카톡, 송금내역, 환불대화 전부 저장
2. 환불규정 사전고지 여부 캡처 확보
3. 내용증명 발송
4.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5. 전자소송 소액민사 검토

특히 상대 이름, 계좌번호, 사업자 정보가 있다면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전액 환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1만원만 환불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일부 추가 환불 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

지금 핵심은 “환불규정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했는지”입니다.
진행되지 않은 수업까지 거의 전액 공제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 확보 후 차분하게 소비자분쟁 절차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