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현금 거래 불법 여부와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

[결론]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에서 현금(화폐)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행위는 불법(통화교환 관련 법률 및 사기/탈세 위험) 또는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동일 금액 교환이나 컬렉션용 희귀 화폐 거래는 예외일 수 있으나, 액면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현금 매매나 현금화(일명 카드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시도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및 경찰(112),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현금 거래 및 개인 간 금융 거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및 플랫폼 거래 금지 품목 규정에 직접 저촉될 수 있습니다."

1. 현금 거래 유행 유형별 불법성 및 위험 요소

중고거래 앱에 올라오는 현금 매매 게시글은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불법 및 위반 요소가 존재합니다.

거래 유형	주요 위반 법률 및 규정	위법 여부 판단
액면가 초과 현금 판매 (예: 현금 5만원을 6만원에 판매)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 현금화 유도) 당근마켓 정책 (금융상품 거래 금지)	불법 및 약관 위반
불법 자금 세척 / 보이스피싱 (대리 입금 및 대리 현금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 범죄 (형사 처벌)
희귀 화폐 / 수집용 주화 (연도별 특수 발행 화폐 등)	한국은행 화폐 훼손/매매 규정 범위 내 수집품 거래	조건부 허용 (단순 수집용)

2. 중고거래 앱 현금 매매 신고 방법 안내

불법 현금 거래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는 각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절차와 공공 기관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당근마켓 앱 내 직접 신고: 해당 게시글 우측 상단 더보기(⋮) 클릭 > '신고하기' > '거래 금지 품목(유가증권/현금/금융)' 선택 후 접수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카드/소액결제 현금화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법 금융 행위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기 및 보이스피싱 의심): 대포통장 활용이나 사기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바로가기]

3. 현금 거래 관련 처벌 기준 및 주의사항

개인 간 불법 현금 거래에 휘말릴 경우 처벌을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드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인출책 공범 처벌: 현금을 전달받거나 인출해 주는 과정에 개입되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정 영구 제재: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 이용약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매매 시 계정 이용이 즉시 정지됩니다.

---

참고 문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및 불법금융행위 규제 지침
• 당근마켓 운영정책 '거래 금지 품목' 규정

#당근마켓현금거래 #현금매매불법 #불법금융신고 #당근마켓신고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