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반려견 원상복구 비용 상계 요구 대응법 : 소액단독 및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연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증금 입금 주체가 본인임을 입증(계좌 이체 내역, 대화 록 등)할 수 있다면 전액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아지 벽지 훼손 비용 상계(반띵)'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통상 손상)이거나, 헤어진 이후 전남친의 점유·관리 소홀 기간 중 발생한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 본인에게 법적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을 부담한 정황 및 헤어질 당시 보증금 반환 약정이 존재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하며, 입증 책임이 없는 입주 전·후의 손해배상 책임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보증금 반환과 벽지 훼손 책임의 법적 구별

보증금의 소유권과 원상복구 책임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고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 보증금 입금 입증: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또는 전남친 계좌로 송금된 이체 내역서 및 "이사 나갈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 강아지 훼손 입증 책임: 벽지 훼손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전남친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당시 훼손된 것이 아니며, 동의 하에 전남친이 독점 점유·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이라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물등록 미비의 영향: 동물등록 여부는 행정상 과태료 사유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단계별 대응 절차 및 법적 조치 방법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감정적 대응 대신 전자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 진행 통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및 불응 시 법적 조치(지급명령, 민사소송, 지연이율 12% 청구) 진행 예정임을 명시하여 정식 발송합니다.
2. 법원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또는 주소)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저렴하고 빠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심판 청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인적사항 보정이 필요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구분	지급명령 (독촉절차)	소액단독 민사소송
소요 기간	약 2주 ~ 1개월	약 2개월 ~ 4개월
비용 부담	인지대의 1/10 수준 (매우 저렴)	정식 소송 인지대 적용
상대방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됨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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