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및 보증 수수료 총정리
[핵심 요약]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필수 체크포인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사 완공 또는 물품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증서입니다. SGI서울보증의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전국 지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 하자보증 기간, 기업 신용도에 따른 심사를 거쳐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전자증권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개념 및 법적 효력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사, 용역, 납품 계약이 완료된 후 담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시공사/공급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권자(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발행하는 담보적 성격의 증서입니다.
| 구분 |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납부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
|---|---|---|
| 자금 유동성 | 계약금액의 2~10% 자금 동결 | 소정의 보증 수수료만 납부하여 유동성 확보 |
| 발급 및 처리 방식 | 발주처 계좌로 직접 송금 및 계류 | 서울보증 비대면 전자 발급 후 즉시 전송 |
| 보상 처리 | 하자 발생 시 보증금 직접 귀속 | 보수 미이행 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
발급 신청 전 필수 점검 사항
- 계약서상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금율(통상 2~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에 맞춘 보증 시작일/종료일 설정
- 신청인(계약자) 명의의 개인/법인 공동인증서 준비
2. 비대면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신청 절차
SGI서울보증을 활용하면 오프라인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몇 단계만 거치면 전자증권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 접속: 공식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실행 후 로그인
- 청약 신청 작성: 계약명, 피보증인(발주처) 정보, 준공일자, 하자보증금액, 하자보증기간 입력
- 서류 제출 및 심사: 도급계약서 및 준공확인서 사본 첨부 후 심사 진행
- 보증 수수료 납부: 심사 승인 완료 후 산정된 보증료 결제
- 전자증권 출력 및 전송: 승인된 PDF 증권 출력 또는 나라장터 등 제출처로 전자 전송
3. 보증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유의사항
보증 수수료는 하자보증금액, 보증기간, 그리고 업체의 신용등급과 공사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수료 계산 공식: 하자보증금액 $\times$ 기본요율 $\times$ 보증기간(일수) / 365
- 보증 한도 확인: 기존 발행된 보증 건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 한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사 및 납품 계약 완료 후 현금을 묶어두지 않고 적은 수수료로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SGI서울보증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제출과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링크
참고 문헌
-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 SGI서울보증 약관 및 하자보증보험 상품 안내서
- 금융감독원 보증보험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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