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려면? 계약기간 남았을 때 해결 방법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더라도,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고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들어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면

예를 들어 세입자와 2년 계약을 했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직장이나 가족 사정이 바뀌어 해당 집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 퇴거에 합의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를 주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사비를 지급하면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이사비,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 서로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갑자기 들어가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언제쯤 이사가 가능하실까요?"라고 먼저 협의한 뒤,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것인지 논의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집주인의 실거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와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면?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목으로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임대차계약의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해지 가능성을 협의합니다.
3.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을 정합니다.
4.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비용 부담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깁니다.
5. 계약 만료 후 실거주라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국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보다는 합의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실거주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3의 계약갱신 및 갱신거절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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