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즈앤팩츠: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전환 조건 및 소상공인 매출감소 대출 추가채무 해결법

개인회생 중 개인파산 신청 조건 및 소상공인 재신청 절차

개인회생 31회차 납부 중 심각한 매출 감소로 추가 대출 2,000만 원까지 발생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추가 대출까지 포괄 조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전환 요약: 폐업 후 근로 능력이 없거나,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영업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이 없어 변제 불가능(지급불능 상태)임을 증명하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처리: 회생 중 발생한 신규 대출 2,000만 원은 기존 회생 절차에 중간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파산 신청 시 또는 회생 재신청 시 원금 전체를 채권자 목록에 새로 포함시켜 해결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소득이 소폭이라도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통해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신규 대출을 합쳐 진행하는 것이 법원 승인률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개인파산이 허용되는 조건

개인회생을 31회차나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현저한 소득 감소로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이 없어졌다면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중이라도 객관적인 소득 감소,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증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영업소득이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근로 능력: 계속 영업이 불가능해 폐업했거나, 고령·질병·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근로 소득을 얻기 힘든 구조라면 파산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집니다.
신규 대출 2,000만 원의 성격: 회생 중 신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경우, 최근 채무 비율이 높아 신규 대출의 사용처(매출 부진으로 인한 생계비/기존 변제금 충당 등)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31회차 수행 중 매출 감소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해결책입니다.

구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적합한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폐업 후 무소득 상태인 경우	소득은 줄었으나 최소한의 영업/근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신규 대출 처리	추가 대출 2,000만 원 포함 전체 채무 탕감 대상	기존 채무 + 신규 대출 2,000만 원을 합쳐서 새로 감액 조정
월 변제 의무	없음 (청산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줄어든 소득에 맞춰 하향 조정된 변제금을 3~5년간 납부

더 이상 돌려막기로 채무를 키우지 않고 안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3단계 가이드입니다.

추가 대출 돌려막기 즉시 중단: 신규 대출로 기존 변제금이나 대출 이자를 막는 행위는 사기죄나 편파변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매출 및 소득 상태 객관적 산정: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를 정하고 최근 6개월~1년간의 실제 평균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회생 폐지 유도 및 파산/재신청 접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기존 회생이 폐지되도록 하거나, 법원에 폐지 신청 후 파산 신청서 또는 회생 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금지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대법원 회생·파산 자격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