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 연장 소급적용 기준 및 재계약 조건

💡 핵심 요약 (결론)

2019년에 입주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10년 연장 규정이 소급 적용됩니다.
제도 개정(2020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입주자 역시 재계약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2029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중 입주 자격 미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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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개정 및 소급적용 기준

과거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은 6년(2년 단위 3회 계약)이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2년 단위 5회 계약)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개정 시점 이전(2019년 포함)에 입주하여 거주 중인 입주자라 하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변경된 최장 10년 기준이 소급 적용됩니다."

2019년 입주자 거주기간 적용 일정 예시

• 최초 입주: 2019년 (2년 계약)
• 1~4차 재계약 진행: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각 2년 연장)
• 최장 거주 만료일: 2029년 (총 10년 거주 완성)
• 결혼 시 예외 조항: 입주 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최장 20년(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까지 연장 가능

2. 재계약 시 필수 자격 요건 및 임대료 할증 비교

10년 동안 연속하여 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심사에서 관련 법령상 소득 및 자산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재계약 자격 충족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거주 연장 여부	재계약 체결 및 2년 단위 연장 승인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 (단, 할증 임대료 적용)
임대 조건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유지	초과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 할증 부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유지 필수	주택 취득 시 즉시 퇴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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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안착 거주를 위한 실전 행동 수칙

1. 무주택 자격 엄수: 거주 기간 중 단 하루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2. 소득 변경 사전 점검: 이직이나 연봉 인상으로 자격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할증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3. 재계약 서류 제출 기한 준수: 만료 3~4개월 전 LH에서 발송되는 재계약 안내문 수령 후 기한 내 증빙 서류를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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