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빚 없애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국가 채무조정 제도에서 '집'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나라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는 단순히 '공짜로 빚을 없애주는 것'이라기보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갱생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커머스에서 '보쉬 주문'을 분석하듯,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제도의 허와 실을 객관적으로 가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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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진짜 빚을 탕감해 주나요?" 7년 묵은 빚부터 주담대까지, 팩트 체크

새해나 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빚 탕감' 소식,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① 7년 이상 묵은 빚, '소멸시효'의 마법

질문하신 '묵은 빚'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금융권 대출은 5년(또는 10년)간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 산하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이런 죽은 채권을 소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빚을 없애준다'고 표현되는 사례입니다.

②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등)도 해당될까?

안타깝게도 디딤돌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탕감 대상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담보의 유무: 나라에서 빚을 조정해 주는 건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주 대상입니다.

• 담보권 행사: 주담대는 말 그대로 '집'이라는 실물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③ '갈아타기'와 '채무조정'의 차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금리를 낮추는 기술일 뿐 빚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반면, 국가 제도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금 탕감 같은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