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주체: 누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 동물은 주체가 될 수 없음: 예를 들어, '도롱뇽'을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로 해서 환경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롱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사람의 두 가지 종류:

  1. 자연인: 우리처럼 숨 쉬고 살아있는 원래부터의 사람을 말합니다. (산속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의미가 아닌 법률 용어입니다.)

  2. 법인: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나 조직입니다.

법인의 분류

• 공법인: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법인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사법인: 사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세워진 법인 (예: 주식회사, 일반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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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체계: 사법 vs 공법

법은 크게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과 국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공법으로 나뉩니다.

구분	사법 (Private Law)	공법 (Public Law)
대상	개인 vs 개인	국가 vs 개인 (또는 국가 간)
대표 법규	민법, 상법	헌법, 형법, 행정법
관계 성격	수평 관계 (대등함)	수직 관계 (우월함)
강제성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됨 (비권력적)	하기 싫어도 해야 함 (권력적)
의사 결정	쌍방적 (합의)	일방적 (명령/처분)

💡 핵심 포인트: 수평과 수직의 의미

• 수평 관계 (사법):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므로 '비권력적/쌍방적' 관계라고 합니다.

• 수직 관계 (공법):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하기 싫어도 법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를 '권력적/일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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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은 바로 이 공법에 속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 작용을 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국민은 그 수직적 관계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