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개인회생 36회차 마지막 변제금 미납 처리방법 및 면책 신청 가이드

 


💡 핵심 요약: 개인회생 36회차 미납 2회 발생 시 정답 행동 수칙

개인회생은 정해진 회차(36회)의 금액이 완납되어야 면책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미납금이 남은 상태에서는 변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 1. 미납금 같이 납부 여부: 마지막 36회차 시점에 미납된 2회분까지 포함하여 총 3회분을 일괄 납부하거나, 가능할 때 빠르게 분할로라도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 2. 자동 연장 여부: 36회차 금액만 인출된다고 해서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좌는 계속 열려있으므로 미납금을 낼 때까지 이체만 가능할 뿐입니다.
  • 3. 법원 연락 및 처리: 법원에서 알아서 친절하게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미납 방치 시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연락하거나 미납금을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최종 종료됩니다.

1. 개인회생 마지막 회차 미납금 납부 구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월 수'가 아닌 '총 확정 변제금액의 완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6개월째 되는 달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2회분의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6회차 납부일에 3회분(미납 2회 + 당월 1회)을 한 번에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당장 일시납이 어렵다면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 질문별 상세 답변 비교표

궁금하신 3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법적·실무적 답변 정리표입니다.

질문 항목 핵심 답변 주의사항 및 권장 조치
Q1. 36회차 때 미납 2번 같이 납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 3회분 일괄 입금 시 즉시 면책 신청 가능
Q2. 자동 2개월 연장 여부? 자동 연장 없음 (계좌 입금 유지) 출금 계좌는 열려있으므로 미납분 입금 가능
Q3. 법원 연락 유무 및 직접 연락?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해야 함 방치 시 폐지 통지서 발송 위험 (직접 연락 필수)

3. 완납 후 최종 면책 및 신용회복 절차

  1. 미납금 완납: 부여받은 개인회생 가상계좌로 미납된 2회분과 마지막 회차 금액 완납
  2. 나의 사건검색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변제현황표 상 총 납부액 완납 확인
  3. 면책신청서 제출: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필수 제출)
  4. 면책 결정 및 연체기록 삭제: 법원 면책 결정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어 개인회생 공공기록 삭제 및 신용 회복

※ 본 가이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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