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즈앤팩츠: 성관계 후 돈을 안 주고 성적인 사진까지 요구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질문 내용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도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부분과 성매매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만 처벌되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을 계속 요구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거절했는데도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그 행위 자체도 상담 또는 신고할 때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진을 한 번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실제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관해야 할 자료

돈을 주기로 했다는 대화 내용
실제 송금 또는 지급 관련 기록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메시지와 상대방의 표현
협박·강요·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해당 기록
정신적인 피해나 치료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특히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대화 전체가 이어지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는 것이 맞을까?

질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요구와 메시지가 반복됐고 실제로 상당한 불안이나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찰 또는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성매매·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나 수사·법률 지원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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