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인 제도 핵심 정리

 국선변호인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1. 원칙과 예외: 누가 받을 수 있나?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대상은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원칙: 피고인 (재판 단계)

  • 공소제기 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 예외: 피의자 (수사 단계)

  •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피의자는 오직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단계

    2. 체포·구속 적부심사: 체포나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한 단계

2. 특수한 경우의 국선변호인

• 재심 절차:

  •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심 개시 결정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재심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및 보호수용:

  • 심신장애 상태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나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요):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선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경제적 사정과 고지 의무

•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을 **고지(알려줌)**해야 합니다.

• 과거 판례와 달리 현재 규칙은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험 등에서는 판례의 입장과 개정된 규칙의 내용을 구분해서 숙지해야 합니다.